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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6. 2. 14. 선고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4288행상9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32] 【판시사항】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제5항은 평상시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 전대 또는 기타 행위에 의하여

선고일	1956.02.1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노영무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민법 제18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임차인의 점용과 우선매수권의 관계

2. 대법원 1955. 5. 10. 선고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4288행상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05] 【판시사항】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소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소의 변경이 아니다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제1점 원판결은 소변경에 관한 법률의 오해가 있다 원고는 당초의 청구취지로서 「서기 1954년 3월 31일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금 96만

주장하다가 기후 이를 변경하여 「피고가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서기 1954년 9월 28일자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한 처분 중 재입찰에 부한다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고 정정한 바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는 소 변경이라 항변한 대하여 이는 소 변경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최초의 청구기초는 서기 1954년 3월 31일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금 96만

선고일	1955.05.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23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소의 변경의 범위 나. 입찰보증금의 반려와 낙찰과의 관계

3. 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2]

4288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2] 【판시사항】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판결요지】 당사자의 주장하는 계쟁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적도상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54행96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일	1955.12.2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강봉제 장병철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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